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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 교수, “세월호는 유신과 결합한 자본의 진면”

민주적 안전사회 위해 '친일-유신'의 역사부터 청산할 것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서승 교수가 세월호 참사는 신 유신과 신자유주의의 결합으로 ‘민주주의 공동화’가 심화된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축소판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순천대 지리산권문화연구원이 ‘동아시아를 구상한다’는 주제로 지난 14일 순천대에서 개최한 초청강연회에서 서 교수는 이 같은 분석을 내놓고 한국이 민주적이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친일∙유신 세력에 대한 과거청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신자유주의의 기조 속에서 국가가 자본에 예속돼 ‘자유경쟁’과 ‘효율성’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복지와 안전에 필요한 규제까지 철폐∙완화하면서 자본의 원색적 이윤추구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그러한 신자유주의와 유신이 결합해 원시적 자본이 진면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과거 하향식 파시즘적 성격을 띠었던 박정희식 유신은 군국주의를 강하게 표출한 반면 현재 박근혜식 신 유신은 신자유주의와 만나 정의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성장∙성과주의로 발현되고 있다”며 한국사회를 ‘민주주의 공동화 사회’로 규정했다. 원시적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점령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서 교수는 특히 유신과 친일의 관계에 주목했다. “유신 세력은 스스로의 존재가치와 정체성을 과거 일본이 표방한 ‘신동아질서’라는 군국주의에 근거하고 있다”며 “이들 유신 즉 친일 세력에 대한 과거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들이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다. 친일유신 세력이 민주화 이후에도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반민주적 영향력을 행사하다 박근혜 정부의 등장과 함께 군국주의의 다른 모습인 성장주의적 신 유신으로 부활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부단 한국뿐만 아니라 일제의 지배를 경험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서 교수의 ‘동아시아 구상’에 있어서 핵심 문제이다.

서 교수는 일본에서 아베노믹스와 함께 군국주의가 다시 부활하고 있어 거기에 근거를 둔 한국의 신 유신 세력이 더욱 우려스럽다며 “일제와 동아시아 각국의 친일 세력에 대한 과거청산 없이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민주주의, 시민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순천대 교수와 학생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00여 명이 참석해 서 교수의 동아시아 구상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법학부에서 비교인권법을 강의하고 있는 서 교수는 재일교포로 동경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유학하던 중 1971년에 ‘재일교포 학생 학원침투 간첩단 사건’으로 투옥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양심수로 19년 동안 복역하다가 1990년 석방됐다.

출처 : http://www.agor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760